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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의 학설대립: 채권적 유증의 효력과 카토(Cato)의 법리칙
A Controversy among the Roman Jurists: Legatum per damnationem and the Catonian Rule (D.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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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병조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9 No2 pp.148-214
Keywords
학설휘찬카토(Cato)
Abstract
로마법상의 학설대립은 실천적 담론상의 합리적 논변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는 현상이다. 이 글은 유언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의 권력복종자(alieni iuris타권자)에게 채권적 유증(legatum per damnationem)을 한 경우에 그 효력을 둘러싼 로마법률가들의 학설대립을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 나라의 법학계에 상속법에 대한 관심이 점차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기에 상속법의 나라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고대 로마의 상속법 관련 사례를 하나 선정해 본 것이다. 논의의 진행은 학설대립에 관한 사료를 대역의 형식으로 소개한 다음(Ⅱ1), 이의 해석을 시도해 보고(Ⅱ2 이하), 끝으로 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른바 카토(Cato)의 법리칙을 로마법대전 중 『학설휘찬』에 전하는 바대로 역주를 붙여서 소개하기로 한다(Ⅲ). 말하자면 유증 및 주해를 아울러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유형이 다른 논고를 종합한 형식의 글이어서 다소 어색한 구석이 없지 않을까 우려되지만, 나름으로 의미는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있어서 직접 학설대립에 관련된 내용 이외에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유증 일반론을 가급적 널리 소개하고자 하였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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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9, Number 2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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