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법과 문학운동

Abstract

지난 4반세기 동안 미국법학의 지성사에 등장한 새로운 지성의 조류를 대체로 4개 [학파](내지는 운동)로 파악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학파로 Richard Posner에 의해 창시된 [법경제학파](law and economics)를 들 수 있다. 주로 신고전주의적 미시경제 이론에 입각하여 법의 원리를 시장의 원리와 효용성의 이론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상 특성을 보인다.

두 번째 학파로 들 수 있는 [법과 사회](law and society)운동은 경험적 행태학적 연구를 강조하는 등 다양한 방법론에 입각하여 법현상을 보다 큰 사회현상의 일부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세 번째 학파는, 1920-30년대의 법현실주의의 비판적 승계자로 자처하는 「비판법학」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는 지적 운동이다

제4의 학파는 [법여성학](Feminist Jurisprudence)으로 명명할 수 있는 일단의 주장이다. 기존의 법윤리와 제도로서는 여성 특유의 윤리와 철학을 대변할 수 없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여 대안의 법체계를 구축하려는 지적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제5의 운동으로 [법과 문학] 운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