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 50년 : 제1주제 발표논문 ; 헌정 50년과 자유와 평등의 이념

Abstract

자유와 평등은 프랑스인권선언과 미국독립선언 이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 헌법의 근본이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1948년 제헌이래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의 국체를 선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헌정의 근본이념으로 신봉해 왔다. 9차에 걸친 개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서구 자유민주주의 전형적인 헌법의 예에 따라 자유와 평등을 헌정의 양대 가치이자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본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다. 전자는 시민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즉 개인의 자치와 사적소유를 핵심으로 하는 기본권의 보장에 국가의 주된 역할을 두며, 후자는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정치적으로 평등한 기회의 제공과 경제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확보에 유념한다. 이렇듯 자유와 민주가 각각의 주안점이 다르고 상호 대립과 충돌의 역사를 보여 주었듯이 자유와 평등 또한 대립과 충돌을 면할 수 없다. 양자의 균형적인 조화라는 이상은 현실적으로는 어느 일방의 상대적 우위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건국 이후 이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정치사상사의 논쟁은 외래 사상과 고유의 전통적 가치와의 연결문제, 이상과 현실의 유리 현상에 대한 해결책의 강구를 2차적 과제로 유보해 준 채 보편으로서의 구미 이론의 수입·적용에 주력하였다.

최근에 들어와서 비로소 1948년 헌법제정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의미에 대한 학문적 성찰과 더불어 반세기의 대한민국 헌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근본적 성격과 자유민주주의와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 시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