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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 50년 : 제1주제 토론문 ; 안경환 교수의 주제발표(헌정 50년과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대한 지정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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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흥식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9 No.4, pp. 57-60
Keywords
시민적 자유정치적 자유자유와 평등
Abstract
전체적으로 보아 이 글은 자유민주주의와 한국사회의 근본 성격에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 ‘헌법’이라는 공동체의 규범에 초점을 맞추어 지난 50년간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얼마나 헌정에 반영되어 왔는가를 역사적 접근뿐만 아니라 다양한 판결의 예를 통하여 분석한 의미 있는 글이라 하겠다.

특히 발표자는 자유와 평등이 상호 대립되는 가치이지만 평등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첫째, 시민적 자유, 정치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어야만 한다. 둘째, 다양한 사회 계층과 직업의 분화를 전제로 한다. 이를테면 국가에 ‘대하여’ 존재하는 경제영역과 시민사회의 등장이 평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셋째, 실질적 평등은 일정 수준의 경제적 수준의 향상을 전제로 한다. 넷째, 법원의 기능이 정상화된 사회라야만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네 가지 사회적 조건을 가설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가설을 영국과 미국의 예를 통해 검증한 후 한국의 상황에 대입하는 구성을 취함으로써 자칫 대립 구조로 끝날 듯한 자유와 평등의 양대 이념을 조화롭게 다루어 나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8689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9, Number 4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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