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 50년 : 제5주제 발표논문 ; 헌법과 형사법-권력정치, 집단갈등과 법의 지배

Abstract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은 근대헌법의 가장 기초를 이룬다.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는 포괄성, 추상성을 특징으로 하는 헌법규범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상세하게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와 관련된 인신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들은 프로그램적·선언적 규정에 머물지 않고 그 자체 효력을 갖는 실체적 규정이다. 아마 이 규정들은 근대국가의 헌법의 핵심이자 최소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 중 가장 으뜸되는 원리 규정이나, 인신보호를 위한 가장 핵심규정들이 헌법안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헌법과 형사법의 관계는 긴밀하다. 그 관계는 실체형법보다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경우에 더욱 뚜렷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형사소송법이 실체적 진실에 못지 않게,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세기 동안 우리 헌정사는 많은 파란과 곡절을 겪어왔다. 연속성보다는 단절성의 측면이 더욱 두드러졌고, 입헌주의의 기초 자체가 붕괴된 아픔도 겪었다. 헌법이 없었던 시기, 헌법이 잠자던 시기, 헌법이란 명칭은 있었지만 없느니만 못한 권력장전으로서의 헌법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헌법다운 헌법을 만들려는 입헌의지는 결정적인 역사적 국면마다 뚜렷이 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