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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 카우프만 저 『법철학』제2판, 1997, 365쪽
Arthur Kaufmann, Rechtsphilosophie, 2. uberarbeitete und stark erweiterte Auflage, Beck, Munche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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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심헌섭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9 No4 pp.277-281
Keywords
법철학자정당한 법
Abstract
카우프만 교수는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법철학자이다. 그는 올해 만 75세이나 왕성한 학문적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초판보다 6장이나 증보된 방대한 내용의 이 책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 사실 누구나 학자이면 자기 전공에 대해 한 권의 명저를 내놓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성공하는 이가 그리 많지 않음은 사실이다. 그런데 카우프만의 이 책은 바로 그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겠다. 그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듯이 학문적 완숙의 경지에 이른 분이다. 그런 완숙의 표현인 이 책은 총 2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책의 도입부에서는 법철학의 도그마를 설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철학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에 동참할 것을 격려하는 데 목표를 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법철학적 사유의 길잡이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으로 독자를 처음부터 사로잡는다.
이어 법철학의 본론이 시작된다. 법철학은 체계내재적인 법학과는 달리 체계초월적인 학문분야로서 실정법에 대한 평가기준으로서의 ‘정당한 법’, 즉 정의를 찾는 것을 그 과제로 삼는다고 강조한다. 그것도 인식주체의 능동적인 참여의 과정 속에서 발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종래의 인식론에서 강조된 ‘주체와 객체의 분리’의 도식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주장을 표방한 것으로서 주목할만한 견해이다. 법철학의 영구적 테마인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실체존재론의 성격을 지닌 전통적인 자연법론도 또 기능주의 일변도의 법률실증주의도 아는 그 저현에 있는 ‘제3의 길’을 모색한다. 즉 법의 내용은 전자에서처럼 모두 먼저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후자에서처럼 순전히 임의적(자의적)인 것도 아니라는 이 제3의 길이란 바로 법가치, 특히 인권을 전적으로 침해하여 그 불법이 자명하게 드러난 법률만은 효력이 있을 수 없다는 라드브루흐의 ‘법제적 불법’의 이론이라고 본다. 이 이론이야말로 요즘 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점도 독자를 설득시키는 데 충분해 보인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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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9, Number 4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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