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orgio Agambens Souveränitätstheorie: Kontexte und Kritik

Abstract

1942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법학자이자 문헌학자인 아감벤의 주저인 ??호모 사커. 주권적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homo sacer. Die souveräne Macht und das nackte Leben??에 의거하여 그의 사상의 중심개념인 호모 사커(= 성스러운 인간)를 설명하고자 한다. 줄기세포 연구, 안락사, 재생의학 등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 생명의 개념은 끊임없이 새로이 정의되어야 하며, 민주국가에서는 그 결정권한이 오로지 정치, 즉 국가에 있다. 아감벤은 생물학적 생명이법의 규정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이 정치화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비판적으로 개입한다. 오늘날 생명과 세계는 점점 더 많이 법의 규정을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법에 의한 권리부여와 권리박탈은 서로 관계가 있으며, 아감벤은 호모 사커라는 고대 로마에서 빌려온 형상으로 이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고대 로마의 법률용어인 호모 사커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즉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의 생명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그의 생명은 세속적인 법에 의해서도 종교적인 법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 호모 사커라는 개념을 권리의 부여와 실제적 권리박탈간의 체계적 연관관계를 인식하는 데에 아감벤이 사용하는 예는 인권 개념이다. 마르크스와 한나 아렌트는 인권이 시민이나 재산을 가진 자에게만 부여된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가 없고 소유물이 없는 난민들은 법적으로 보아 전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이런 의미에서 권리도 없다. 아감벤의 관심사는 국가가 벌거벗은 생명에 관한 법질서와 가지는 관계 이다. 아감벤은 정치적 실존과 정치 이전의 혹은 정치외적인 단순한 생명 사이의 구분이 벌써 모든 국가적 주권의 행태들에 들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생명체적 생명을 정치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서구 정치의 본질이다. 법에서 제외하는 것 자체가 법적 몸짓이며 바로 이것이 호모 사커에게 적용된다. 법적 영역은 이 형상을 제외시킴으로서 비로소 생겨난다. 따라서 벌거벗은 생명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본질이 아니라 구별하고 제외시키는 행위의 결과로서 비로소 생겨나는 잔재이다. 배제를 통해 성립된 관계도 하나의 관계이며, 바로 그 배제를 통해서 법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와 법의 대상이 된다. 배제의 논리라는 이 역설적 구조를 아감벤은 칼 슈미트와의 논쟁에서 발전 시킨다. 주권에 대한 슈미트의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비상사태이다. 비상사태를 결정하는 사람은 주권을 가진다. 비상사태라는 법적 장치에서 아감벤은 정치적 주권의 역설이 드러난다고 본다. 왜냐하면 법을 통해서 결정권한을 얻은 주권자는 보통의 경우 통용되는 법질서 외부에 위치하는 동시에 그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비상사태는 이렇게 해서 법적 영역과 법외적 영역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호모 사커를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아감벤은 벌거벗은 생명의 배제는 늘 이 생명의 죽음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테제를 유도한다. 생명을 유지하고, 장려하고 자극하는 정치를 그는 푸코를 본받아 바이오정치 내지는 바이오권력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푸코에서와는 달리 아감벤에게서는 정치의 대상으로서의 생명은 언제나 죽일 수 있는 대상이다. 바이오정치가 타나토정치라는 테제를 그는 나치시대 유대인수용소를 예로 들어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