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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켈젠의 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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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심헌섭(역); Walter, Robert
Issue Date
200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0 No1 pp.333-348
Keywords
순수법학도그마틱 양태
Abstract
Hans Kelsen의 法理論에 대해 제약된 시간에서 講演한다는 것은 그것이 근 90년에 걸쳐 여러 학자들의 寄與와 많은 二次(硏究)文獻을 통해 발전된 매우 擴張된 理論이기에 나에게는 어렵고 힘든 과제이다. 그래서 ‘理論의 樣態’와 그 背景에 대해 약간 언급하고 몇 개의 ‘特徵的인 立場들’을 소개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 Hans Kelsen의 법이론은 - ‘純粹法學’이라고 하는데 - ‘實定法’이라는 대상에 대한 科學的인, 즉 客觀的인 - 間主觀的으로 檢討 가능한 - 考察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이는 ‘實定法 도그마틱의 一般理論’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여러 점에서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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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40, Number 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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