制度變革과 構造變革 - 經濟的 側面에서 본 後進國의 近代化 概念 -

Abstract

일반적으로 말해서 近代化란 낡은 傳統的 文化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文化를 創造하는 過程으로 해석할 수 있다. 傳統的 文化란 뜻을 封建的인 것으로 해석해도 좋고, 商業資本 내지 高利貸資本의 원시적 축척을 특징으로 하는 前資本主義的 文化로 해석해도 좋고, 또한 단순히 Rostow의 이른바 傳統的 社會로 이해해도 좋다. 다만 經濟的 側面에서 볼 때 恒久的인 停滯 내지는 單純再生産을 되풀이하는 停滯的 經濟社會를 뜻한다는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經濟的 停滯라 해서 生産力이 남아 돌면서도 有効需要의 不足 때문에 失業이 발생하고 經濟發展이 제약되는 高度로 발전된 工業社會의 그것을 뜻하지 않으며, 오히려 낡은 文化의 制度的 諸要因이 産業資本의 動員을 제약하는 까닭에 稀少한 生産資本과 潜在的으로 남아도는 勞動力간의 不均衡에 기인하는 構造的 失業을 내포하면서 停滯狀態를 벗어나지 못하는 農業社會이거나, 아니면 資本蓄積이 農民 혹은 消費大衆으로부터의 일방적인 收奪을 뜻할 뿐 그것이 經濟발전에 기여하지 못함으로 해서 停滯狀態를 면하지 못하는 商業資本主義 혹은 高利貸資本主義 社會의 그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