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政治分拆의 問題點

Abstract

韓國政治分析의 問題點을 論하기에 앞서 이번 심포지움의 趣旨가 韓國的인 것을 現時點에 基準하여 歷史的觀點에서 究明하려는데 있는 만큼, 위선 政治面에서의 韓國的特徵을 國內學者들의 研究를 土臺로 指摘해 보고자 한다. 한 나라의 政治는 人力으로 統制할 수 없는 要因인 自然地理的 條件, 歷史遺產과 統制할 수 있는 要因인 政治制度 價值信條 이데오르기와의 相互作用의 結果임을 생각하면 韓國政治의 制約要件은 不幸한 結果만을 가져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狹少하고 自然資源이적은 國土가 日本과 中國을 連結하는 中國大陸의 東北部에 位置하고 있어 繼續的인 外勢의 支配를 받아 왔고 支配的外勢의 交替가 있을때마다 우리는 從前과는 다른 政治制度와 思想의 採擇으로 크게 動搖되어 온 까닭으로 쉽게 韓國的인 것을 찾기가 어려운 形便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