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選舉와 政黨類型

Abstract

모든 選擧制度는 특정한 나라의 主要한 政治勢力들간의 妥協의 産物인 만큼, 政黨類型에 對한 檢討없이 選擧制度를 論議할 수 없다. 이런 意味에서 韓國의 政黨은 어떠한 構造的特質을 가지며 그 特質을 기초로 어떠한 類型化가 可能하며 그 類型과 選擧制度가 어떻게 聯關되는가를 究明하고저 함이 本論文이 試圖하는 바다. 먼저 韓國政黨을 分析할 槪念圖式을 明確히 하기 위해 政黨類型에 關한 學問的인 諸論議를 分類해 보면 대체로 歷史的인 方法과 社會學的인 方法에 각각 依存하는 두가지의 潮流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두 潮流가 언제나 明確히 區分되는 것은 아니지만 歷史的 方法에선 주로 選擧權의 擴大와 관련된 政黨의 歷史, 政黨의 政綱政策과 理念이 取扱되었다. 이 方法은 特定한 政治運動의 歷史는 무엇이며, 누가 그 運動을 指導하였으며, 그 運動이 내거는 理念이 무엇이며, 選擧權擴大를 爲한 政黨의 鬪爭은 어떠한가에 대한 解答을 求하는 만큼, 政黨의 論議는 政治史의 一面에 不過하다고 看做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