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後의 日本政治

Abstract

美國 하바드大學校의 政治社會學者 맆셋(Seymour M. Lipset) 敎授에 의하면, 한 나라의 바람직한 政治란 政治制度上의 合法生이 높을 뿐만 아니라 政府의 社會經濟開發能力도 높아야 비로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圖表에 보인 바와 같이 한 나라의 政治가 만일 B와 같아서 政治制度上의 合法性은 높은데 政府에게 社會經濟政策을 强力하게 추진해 나아가는 能力이 없다면 그런 政治란 바람직하지 못하며, 反對로 C와 같아서 政府의 社會經濟開發能力은 强力한데 政治의 合法性이 낮으면 이 亦是 바람직한 政治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日本의 文獻에 의하면, 戰後의 日本政治는 앞에 소개한 圖表에서 C에 가까운 政治라는 것이 支配的인 해석이다. 本稿에서는 戰後의 日本政治는 政治의 合法性도 높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圖表에서 A에 가까운 政治라는 것을 主張하기로 하겠다. 이를 爲해서 우선 C說을 檢討해 보고 다음 A說을 檢討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