唐 前期 戶等制 運用原則과 그 變容

Abstract

唐代 均田制의 施行 與否에 대해서 종래 다양한 측면에서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結論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專制國家가 小農民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관철시키려 했던 制度的 意義는 대부분의 論者에게서 인정되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는 北朝以來 唐 前期까지의 社會經濟史를 均田的 支配라는 일관된 범주로 파악하려는 입장을 전제한 것이라 하겠으나 施行實態 面에서 均田制의 내용은 時期的, 地域的인 필요에 의해 다양한 변화가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各 時代를 일관하는 均田的 支配의 原理를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均田制의 제도적 실체를 규명하려는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唐代 均田制의 性格에 대해서도 주로 그 成立 過程과 施行 狀況을 파악하는데 주목하였기 때문에, 唐 後期 兩稅法 施行의 전제로서 均田制가 이완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 현실적인 변화의 필요성 보다는 단지 大土地 私有制의 전개라는 면만을 강조하는 제한된 연구 경향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