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魏의 對民政策과 均田制

Abstract

필자는 前稿에서 均田制가 督課(割當生産)制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시 그것을 補完·證明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행할 後橋에 다루겠다고 약속하였다. 1) 均田制 상의 作物別의 區分, 즉 일반 곡물(粟 稷 등)과 桑 麻 楡 棗 등을 재배하는 田地의 區分이 中國 田制史上 최초로 나타난 원인, 2) 均田制와 도시구획제도인 坊制 출현의 연관성, 그리고 3) 身分制上의 隷屬民의 다양한 分化와 督課制와의 관련성 4) 당시 國際貿易品과 均田制와의 연관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北魏王朝의 對人民政策(이하 對民政策이라 약칭함)과 연관을 깊게 맺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均田制를 단순히 田制(土地制度)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北魏王朝가 추구한 對民政策의 하나로서 파악해야 균전제가 지닌 의미를 제대로 규명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약간의 순서를 바꾸어 그것은 1) 均田制와 도시구획제도인 坊制 출현의 연관성 2) 身分制上의 隷屬民의 다양한 分化와 督課制와의 관련성 3) 均田制 상의 作物別의 區分, 즉 일반 곡물(粟 稷 등)과 桑 麻 楡 棗 등을 재배하는 田地의 區分이 中國 田制史上 최초로 나타난 원인, 4) 당시 國際貿易品과 均田制와의 연관성 등을 검토하려 한다.

필자는 前稿에서 均田制가 督課(割當生産)制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시 그것을 補完·證明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행할 後橋에 다루겠다고 약속하였다. 1) 均田制 상의 作物別의 區分, 즉 일반 곡물(粟 稷 등)과 桑 麻 楡 棗 등을 재배하는 田地의 區分이 中國 田制史上 최초로 나타난 원인, 2) 均田制와 도시구획제도인 坊制 출현의 연관성, 그리고 3) 身分制上의 隷屬民의 다양한 分化와 督課制와의 관련성 4) 당시 國際貿易品과 均田制와의 연관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北魏王朝의 對人民政策(이하 對民政策이라 약칭함)과 연관을 깊게 맺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均田制를 단순히 田制(土地制度)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北魏王朝가 추구한 對民政策의 하나로서 파악해야 균전제가 지닌 의미를 제대로 규명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약간의 순서를 바꾸어 그것은 1) 均田制와 도시구획제도인 坊制 출현의 연관성 2) 身分制上의 隷屬民의 다양한 分化와 督課制와의 관련성 3) 均田制 상의 作物別의 區分, 즉 일반 곡물(粟 稷 등)과 桑 麻 楡 棗 등을 재배하는 田地의 區分이 中國 田制史上 최초로 나타난 원인, 4) 당시 國際貿易品과 均田制와의 연관성 등을 검토하려 한다.

本文旨在對學術界以往所提出的關于均田制的研究傾向, 從另外一個角度加以分析. 即將均田制作爲征服主朝之北魏所實行的一項對民政策來加以把握. 筆者認爲, 由于從北朝到隋唐, 均田制作爲一項對民政策已經制度化了, 所以有必要將其與其他制度相比較而進行研究. 因此, 本文中試着將當時獨特的域市結構之坊牆制與多種隸屬民戶所出現的身分制, 作爲解釋均田制的傍證資料來使用. 即如果說坊牆制是針對手工業者的一項對民政策, 那麼, 均田制就可以看作是在鮮卑拓跋族對中原進行統治的過程中所出現的計口受田制的延長過程師存在的一項針對農民之政策. 這樣, 坊牆制就可以看作是在與計口受田制或均田制類似的對民政策之方向中所出現的, 如果說, 爲了向手工業者指定居住地, 配定要生產的商品使之從事生產而出現了坊牆制, 那麼, 爲了向手使農民種植穀 桑 榆 棗等, 就出現了計口受田制和均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