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란스키와 국가기구 개혁안

Abstract

스페란스키(Миxайл Nнxаилович Сперанский : 1772-1839)는 러시아 초기 자유주의의 역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라디쉐프(A. Н.Радишев)와 데카브리스트들(Декабристы) 사이의 중간자적 인물로서, 그의 사상과 활동이 러시아 자유주의의 일반적인 경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봉건적 전제 국가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의 가능성과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대대적인 국가 개혁을 요구하는 절박한 국, 내외적 상황 속에서 그가 작성하여 차르에게 보고한 국가기구 개혁 입법 계획은 그의 사상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왔다. 이는 18세기 서구의 사회·정치사상에 대한 자신의 풍부한 지식과 현실 경험이 바탕이 되어 써진, 그의 사회·정치적 이념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또한 계획은 그 동안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일정한 규범 없이 수행 되어온 국가 통치 질서에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제공함으로써, 법에 의한 국정 운영을 가능케 하려는 야심찬 계획이었으며, 또한 포괄적이면서 정밀한 그 내용으로 인해 러시아 제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정치 계획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스페란스키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하는데 에는 당시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학자들 간에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왔다. 19세기말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스페란스키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의 상반된 견해를 보여 왔다. 즉, 그를 전제정 및 기존 봉건질서를 옹호하는 보수주의자로 보는 시각과 반대로 입헌체제 수립을 목표로 했던 자유주의적 개혁자로 보는 시각이 그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