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법과 북한법: 비교와 통일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법(Korean Law)의 시각에서 공통적 전통, 남북한법의 비교, 통

일법의 가능성을 검토해본다.

Ⅰ. 공통적 전통

남북한법으로 분단되기 전까지 한국법은 공통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전통법시

대에 5차례 외국법의 수용이 있었고, 중국법, 일본법과의 동아시아법적 전통 속에서

한국법의 독자성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다소 주의를 요한다. ｢조선경국전｣(1394)에서

부터 ｢경국대전｣(1485), ｢대전회통｣(1866)에 이르기까지 법전편찬이 있었지만 학문

으로서의 율학(律學)은 발달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전통법에 대하여 북한에서는 사

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보다 비판적 사관을 갖고 있다. 개화기에 친독일적

대륙법의 수용은 남한에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고, 일제시대의 유산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Ⅱ. 남한법

1948년에 헌법을 제정한 이래 법치주의에 입각한 민주정치를 지향해오지만 정치

적, 사회․경제적 불안정으로 그 노정이 순탄치 않다. 각종 법률의 증가로 4000개에

이르는 현행법령이 있지만, 법이 정치의 시녀로 보이는 면도 크다. 형법의 역할이

크고, 국가보안법 등 통일장애의 극복이 논의 중에 있지만 쉽지 아니하다. 한 마디

로 남한법은 미국적 사회현실의 살(肉)에 대륙법적 뼈대(骨)를 가진 복합적 법문화

를 이루고 있다.

Ⅲ. 북한법

북한법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극단적 사회주의 법인데,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1998년 9월 5일 개정된 새 헌법에 비로소 등장한 전문(前文)에는 이민위천(以民爲

天), 인덕정치(仁德政治)라는 유교식 표현이 등장하고, 김일성헌법이 공식화되고 있

다. 여기에 등장한 유교적 색채가 어쩌면 남한법과의 매개점이 될 가능성도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