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法思想에서의 急進主義的 흐름-1920,30년대의 法現實主義運動과 1970년대 후반 이래의 批判法學運動-

Abstract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미국은 매우 訴訟이 빈번한 社會(eitigious society) 이다. 그런 까닭에 미국의 法思想에서 중심적 주제를 이루어 온 것도 바로 訴訟을 통한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判事와 法院의 역할을 기술하고 正當化하는 문제였다。그런데 美國의 法思想의 흐름 가운데에서 특히 20세기 이후의 그것을 보면， 때때로 載判의 正當生을 근본에서부터 비판하고 그 토대를 허물어뜨리려는 일정한 흐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小考의 論題에서의 急進主義的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다. 그러한 急進主義的法思想 가운데 전체의 法學界 또는 法實務界의 큰 주목의 대상이 된 것으로， 1920, 30 1건대의 法現寶主義 (Legal Realism) 運動과， 1970년대 후반 이래로 현대에도 전개되고 있는 이른바 批判法學 (Critical Legal Studies) 運動을 들 수 있다. 이 小考는 미국 法思想史에서의 이 두 急進主義的 흐름을 개관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그 전에， 미국 法思想의 主流를 이루어 온 큰 흐름을 시대별로 간략히나마 구분해보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