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對外貿易政策-最近의 變化를 中心으로-

Abstract

最近의 韓, 美間무역마찰을 둘러싼 諸論議를 보면 미국은 분명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할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政治，社會및 法制度에 대한 연구가 등한시 되어왔음을 절감하게 된다.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美國式敎育내지는 美國에서 교육을 받은 學者들에 의한 敎育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근본적인 美國社會에 대한 연구는 초보적 단계에 있다는 것은 週說이 아닐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美國에서의 敎育이 美國社會에 대한 理解를 보장하지 뭇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 미국이 우리에게 행사하고 있는 수입개방압력에 대해서도 보다 근본적인 制度史的 研究가 요청된다고 본다. 이러한 硏究에는 法的·政治的·經濟的 그리고 社會的인 거의 모든 次元에서의 硏究가 竝行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美國이 그만큼 多元的인 會社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급변하고 있는 美國의 對外貿易政策은 美國經濟의 構造的 變化를 反映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硏究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