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由主義와 美國憲法

Abstract

자유주의라는 용어만큼 명확하게 정의하기 힘든 용어도 드물다. 흔히 자유주의의 원조적 사상가로 인정되고 있는 18세기 영국의 논자백가들에서부터 20세기 후반의 정치철학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요 착안점에 따라 구구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의 多義性에도불구하고자유주의가미국헌법의주련사상적뿐라라는점에는그누구도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야말로 미국 헌법의 탄생에 직접 기여한 국민의 정치적 결단을 대표하는 정치이념인 동시에 2백년 미국 憲政史을 관류하는 지도이념이기도 하다 .자유주의의 이념을 국가의 기본조직과 국면의 일상생활에서의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구체화 시킨 기관은 법원이었다. 법원에 의한 憲法載判(司法審査)이라는 미국 특유의 매카니즘에 의해 자유주의의 이념은 구체화 되어왔다. 너무나 자주 인용되어 이제는 陳廢하게까지 느껴지는 토끄빌의 말대로 미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은 조만간에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헌법재판은 자유주의 이념의 현실적 구현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미국헌법에 구현된 자유주의 정신을 도출해 내는 것은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연방대법원으로 대표되는 미국법원의 모든 판결을 요약해 내는 결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