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이 한국형사법에 미친 영향

Abstract

미국법이 한국의 법제도와 법이론에 다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뚜렷하고도 주목되는 법분야는 바로 형사-법이라고 하겠다. 그 이유는 일제식민지하의 노예적 법생활을 근본적으로 혁파하고 현대적인 형사사법조직과 형사법제도를 수립하도록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였던 주체가 바로 해방후의 미군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법의 영향은 단순히 미군정하의 명시적 제도변화의 초래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력 헌정사 및 형사법사에 지속적으로 작용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제8공화국 헌법이 새로이 채용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미국헌법의 Due process of Law의 이념을 채택한 것으로서 우리 형사법의 운용에 있어서 인권보장을 위핸 중대한 지주가 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미국법이 우리 형사법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기로 하되， 그 검토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크게 미군정하의 개혁작업과 대한민국 건국후의 변화로 나누어 서술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에 앞서 미국법의 역할과 영향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강력하게 부각시키기 위하여 미군정이 우리 땅에서 활동하기 직전의 식민지형 형사제도를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