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이 한국에 미친 영향-지적소유권법을 중심으로-

Abstract

미국법이 한국법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서 미국법의 수용에 관하여 일반론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겠지만， 미국의 지적소유권법의 영향에 있어서는 다른 경제적인 성격의 법제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韓美間交易어 증대함에 따라서 미국법의 영향이 증대해온 것과 유사한 측면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애초에 근대적인 모습의 知的所有權制度가 17 세기 초반에 영국과 유럽대륙에서 성립되어 成文法化된 이래. 우리나라뿐만 아나라 미국도 유럽의 지적소유권법제도외 영향을 받아온 것이고， 미국 지적소유권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美軍政시기에 잠시 있었을 뿐이고 본격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최근 10 년 미만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지적소유권법의 영향을 動的인 측면과 靜的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한다. 미국의 지적소유권법이 한국의 지적소유권법에 영향을 미치게 된 배경와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미국법 영향의 動的측면(Dynamic aspects)'이라는 제목하에서 살펴보고, 그 결과로서 우리나라 지적소유권법이 미국법과 어떻게 유사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결과물 비교를 靜的 측면(Static aspects)'이라는 제목하에서 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