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아시아 통상정책

Abstract

제2차대전전의 미국은 통상면에서 그리 개방적인 나라는 아니었다. 1930년에 미국의회는 보호주의적인 Traiff Act(Smoot-Hawley Act)를 제정함으로써, 자국시장의 보호정책을 둿다. 그 당시 미국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여 美日兩國間의 무역마찰이 일어날 조짐을 보였는데, 일본은 수출의 자율규제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 미국은 1934년에는 상당히 개방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여, 무역상대국이 미국과 相互主義의 원칙에 따라 공등보조를 취할 경우, 미국대통령은 관세율을 50% 내릴 수 있게 하였다. 1931년에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군부가 이른바 滿洲事變을 일으켜, 결국 이것이 太平洋戰爭으로 이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2차대전이 끝난 이후, 세계는 미소양국의 냉전에 휘말렸다. 미국의 통상정책 및 對아시아 政策도 냉전의 구도 속에서 전개되었다. 편의상,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을 1945-60년 대 말까지의 전기와 1970-1990년까지의 후기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