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역할과 리더쉽

Abstract

20세기 초반 이래 세계무역과 경제는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과 리더쉽 하에 움직여 왔다. 1980년대 후반 냉전체제의 해소와 세계경제의 다극화로 인하여 미국의 영향력이 다소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영향력의 산실은 대통령이다. 비록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정책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되는 것이 미국이라고 하지만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경제의 복잡한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는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리더쉽을 규명해 내기란 불가능한 일인지 모른다, 사실 미국의 통상정책 및 통상정책과 정치에 관한 수많은 연구 속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리더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글 역시 이러한 명확한 한계에 갇히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우선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체제가 제도화되어 온 역사적 과정을 개관함으로써 대통령이 어떠한 위치와 시각에서 국내외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통상정책문제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가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통상정책 결정체제에 나타나고 있는 의회와 대통령의 정치적 역학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