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로비스트의 역할

Abstract

한 국가의 통상정책은 세계경제여건과 국내경제상황 하에서 수출입을 중심으로 한 대외경제 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제반 경제정책수단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미국의 통상정책 또한 거시적 측면에서 미국이 처한 대내외 경제여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미국의 통상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방향이 경제여건의 단순한 반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정책으로 결정되어 수행되기까지에는 수많은 행위자들의 참여가 수반되는 것이다. 그 행위자들은 미국이 처한 국내외 경제적 상황을 각기 다르게 인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상호 영향력 행사를 통해 최종결정이 도출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통상정책을 규범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은 통상정책을 외교정책 목표의 큰 틀속에서 이해하려는 구조주의적 접근방법과 통상정책의 국내적 요인, 즉 이익집단의 영향력 연구 등의 미시정치경제적 접근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통상정책이 한 국가의 상대적 국력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강대국은 자유무역정책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며, 미국이 1945년 이후 보호무역정책에서 자유무역정책으로 선회한 것을 그 예로 든다. 후자는 국내시장에서 외국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관련 이해집단들이 어떠한 통상정책을 산출하는가에 촛점을 둔다. 1930년대에 미국의 통상정책의 변화가 있었 던 것은 국내관련 집단들의 힘의 우위에 변화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