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정책과정과 변호사의 역할

Abstract

(미국의) 변호사들은 정치사회외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Tocqueville(1969:264)의 예언은, 현재 미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약 80만 명의 변호사들의 지위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특히 워싱톤 변호사(Washington Lawyer) 라 불리는 일군의 변호사집단들은， 2차대전 이래의 미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정부기능의 확대, 징화현상 과 맞물려 1950년대에 이마 그 실체를 형성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하여 현재 여타 거대도시보다 인구대비 10배 이상에 상당하는 약 37,000 명에 이르는 거대집단으로 성장하고 있다. 여기에， 247개(1983년 현재)에 이르는 지점들을 두고 있는 법률회사들까지 고려한다면 워싱톤은 변호사의 도시라고 하여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이들은, 현재 미국 정부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룬다. 연방대법원 등 사법부를 향한 각종의 소송관련업무나， 연방정부를 겨냥하는 여러 이익단체， 공익단체 또는 기업들에 대한 법률자문업무와 같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소위 lawyering) 를 수행하면서， 정부와 사인 사이에서 정부행위를 해석하고, 각자에게 그 상대방의 욕구나 요구사항, 희망들을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자 하며, … 고객의 편에서 정부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온 것(Horsky, 1952:10) 으로 이해된다. 즉, 변호사 자신이 정부의 한 외곽가관으로서, 정부의 행위를 보다 유의미하게 만들고， 정부행위에 대한 시민의 복종을 유도하는 역할 외에도, 정부의 효율적인 작동에 필요불가결한 각종의 정보자료들을 정부에 전달하는 대리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공적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ibid, 125-131: Parsons, 196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