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경제학의 새로운 지평: 후견-피후견주의의 이론적 성장

Abstract

필자가 신욱희박사를 알게 된 것은 1993년도 국제정치학회 연례 학술발표회장에서 신욱희박사의 논문발표를 듣게 되면서 후견-피후견주의 이론을 같이 전공한 사실을 알고 반가운 마음에서 인사를 나누면서부터였다. 그후에도 정치학회등 학회세미나를 통해 학문적 교분을 쌓아 오던 중 신박사의 박사학위논문을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을 계기로 보다 깊이 있는 토론을 둘이서 나누게 되었다. 신박사는 동부의 예일대에서 공부하였고 필자는 중부의 캔사스대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 지금까지의 비교정치경제학의 이론화 경향에 대한 문제의식에 상당한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신박사의 본 저서에 대한 서평 요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게 되었다. 본 저서의 일관된 논점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유도한 수출지향적 경제정책은 미국과의 피후견적 관계로 대미자율성의 희생하에 원조와 차관을 레버리지로 국내의 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되고 그 정책 집행역량은 강대하지만 정통성은 취약한 한국의 국가의 특징에 기인한 것이고 그리고 이 특징은 냉전기의 한미간의 후견-피휴견관계라는 지정학적 요인에서 초래된 특수한 쌍무관계에 의해 규정되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