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 과정의 이해-통상 정책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Abstract

한 국가 내에서의 정치학 연구와 교육의 특정은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정치학자들의 학문적 관심 사항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결정된다. 의심의 여지없이, 미국은 가장 대표적인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 중의 하나이며,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으로 한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미국의 대외적 행태를 기본적으로 좌우하는 미국의 국내 정치의 운영 원리와 실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그 동안 한국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였다. 물론 정치 ·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 · 안보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은 항상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풍부하였다. 하지만, 그 나라의 대외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결정짓는 국내 정치적 요소들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국제 정치 및 경제의 변화와는 별도로 미국내의 국내 정치의 변화는 국제 사회에서의 하나의 행위자인 미국의 대외적 행태 변화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의 결여는 국제 사회에서 하나의 행위자인 미국의 대외 행태의 근본 원인을 설명하는데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미국의 국내 정치의 변화에 대한 깊은 학문적 관심과 연구는 미국의 대외 행태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 향후 방향을 예측하여 대응하는 데 필수적일 것이다. 한편， 미국의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그 나라의 대외 정책의 기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우리 나름대로 자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끝없는 노력을 하여 온 한국인들에게 자유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의 정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많은 함축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