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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과 經濟'에 關한 美國의 知的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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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일중
Issue Date
1997
Publisher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Citation
미국학, Vol.20, pp. 117-157
Abstract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의 경계개념이 변하고, 세계 각국의 법과 제도가 서로 섞이거나 수렴하는 현상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역설적인 현상은 전통적인 국가간 장벽은 어이없이 허물어지고 있지만 경제실리를 추구하는 각국의 노력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법과 제도의 국제적 수렴현상은 그러한 경제실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세계경제의 통합이라고까지 표현되고 있는 WTO체제하에서 세계교역의 중심국가인 미국의 영향력은 날로 더해 가고 있으며, 우려가 최근 가입한 OECD 역시 미국이라는 지렛대를 기본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법의 지적흐름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 분야의 지성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왔는가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미국법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향방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국내법의 진로는 상당한 불확실성에 당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고에서는 미국에서 법과 경제의 지성들이 어떻게 조우하였고, 어떤 이론들을 개발하였고, 나아가 법제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개관하려고 한다.
ISSN
1229-4381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8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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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Researcher Institutes (연구소)American Studies Institute (미국학연구소)미국학미국학 Volume 20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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