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정책의 현황

Abstract

1970년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하 EPA) 의 창설과 더불어 미국의 환경정책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그 이전이라 해서 환경보존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방정부 중심의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대용이 고작이었던 정도에 그쳤다. 1960년대의 활발한 환경운동을 목격한 정치권은 환경문제가 갖는 중요성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연방정부가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체계적인 환경정책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하에서 EPA의 출범은 이제 환경정책이 미국 연방정부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가 되었음을 알려는 신호탄의 역할을 했다. EPA의 출범초기에는 국민여론의 도움을 업고 있었던 데다 지도부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그런 대로 순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환경정책에 그리 많은 열의를 갖지 않았던 레이건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기구와 예산이 대폭 추소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레이건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환경보존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개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정책을 운영했기 때문에 환경정책은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물론 단지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 하나 때문에 미국의 환경정책이 그와 같이 난처한 처지에 빠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