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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104대 연방의회에서의 내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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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찬욱
Issue Date
20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Citation
미국학, Vol.25, pp. 89-120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제104대(1995. 1-1997. 1) 미국연방의회에서 의회내부의 개혁을 명분으로 추진하여 공식화된 변화의 배경, 경과 및 내용을 논의하는 데에 있다.

제도로서의 의회는 구성원인 의원들이 교체되고 의회의 제반 환경이 달라지면서 점진적으로 변한다. 그런데 의회개혁이라고 말할 때는 의회가 점진적인 적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의도적으로 또한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초래된 변화를 가리킨다. 다른 종류의 제도개혁과 마찬가지로 의회개혁은 적어도 그것을 추진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자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결함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도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가치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어떤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개혁의 실제 결과는 의도와 달리 개악이 될 수 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단기적으로 개선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상으로 되돌아가거나 개악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말하는 개혁은 문제상황의 시정을 명분으로 집중적으로 경주되는 노력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ISSN
1229-4381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8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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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Researcher Institutes (연구소)American Studies Institute (미국학연구소)미국학미국학 Volume 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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