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의 무역정책: 원으로 네모 만들기?

Abstract

미국의 무역정책과 전략은 국제무역체제의 근간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이다. 이것은 1930년대 이래 국제무역체제의 두드러진 특정 가운데 하나다. 아마도 냉전체제가 와해된 1990년대 이후 이런 추세는 더 강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자 그가 어떤 방향으로 미국의 무역정책과 전략을 펴나갈지가 특히 관심을 끌었다. 클린턴 행정부가 NAFTA를 성사시키고 WTO를 출범시킨 1994년 이후 미국의 무역정책과 전략이 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21세기를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1994년 이후 무역정책과 전략은 휴면상태에 들어간 것과 다름없었다. 무엇보다도 1994년 4월 16일자로 종료된 미행정부의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의 연장 문제와 관련해 그 해 그리고 1997년 두 차례에 걸친 클린턴 대통령의 동 권한 연장 노력이 의회의 강력한 반대로 벽에 부딪쳐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독특한 무역정책 결정구조와 체제 하에서 신속처리권한을 갖지 못한 행정부의 활동반경은 극도로 제약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