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평화론과 미국의 21세기 전략

Abstract

민주주의가 비교정치학의 핵심 주제라면 평화는 국제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양자를 결합한 민주적 평화(democratic peace)"의 논의는 냉전 이후 국제정치학계에서 활발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적 평화론이 21 새기 초에 갖는 또 다른 의미는 그것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정치의 가장 주요한 행위자인 미국의 세계전략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전에 없는 일극체제의 시기 (unipolar moment)를 맞고 있다고 자칭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채는 권력의 분포가 아닌 관념의 분포의 조정에 의해 국제체제의 안정과 평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민주적 평화론과 그에 기반한 미국의 21세기 전략이 갖는 이론적, 정책적인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논문의 첫 부분에서는 민주적 평화론은 자유주의적 패권(liberal hegemony)"의 주제와 연결시켜 살펴보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냉전기와 탈냉전기,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러한 논의의 연속성과 변화의 모습을 관찰하려 한다. 세 번째로는 냉전의 종언과 세계화로 조건 지워지는 21세기 국제안보의 문제들, 특히 9.11ㅌ[러 사건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로 대표되는 새로운 갈등 양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민주적 평화론이 갖는 위치를 검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