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적 개혁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대안들에 관한 3권의 책 소개

Abstract

과거 87년 한국의 민주주의적 이행의 키워드가 직선제 개헌이었다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키워드는 정당의 예비경선이었다. 소위 국민경선제로 불린 이 제도의 도입은 그간 보스 중심의 파벌 정치 구도에 식상하고 정치에서 이탈되었던 많은 유권자들을 다시 정치로 진입시킨 바 있다. 이제 2002년 말의 대선이 일 년이 채 지나지 않아 예비경선제나 이와 관련된 미디어 정치의 실현, 지구당 폐지같은 아젠다들은 벌써 많은 이들의 머리 속에 당위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새해 초라는 시간적 특성이 가지는 강점은 이렇게 숨가쁘게 진행되는 속도 사회의 흐름으로부터 잠시 한 발 물러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동적 변화를 깊있게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유리하다는 점이다. 긴즈버그와 세프터의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라는 책은 이러한 정치개혁 아젠다들이 당위 속에서가 아니라 미국 역사의 전개라는 맥락 속에서 어떻게 발명되고 작동하였는가를 때로는 도발적이고 때로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돌아보고 있다. 또한 스카치폴과 애커만 및 아이레스는 그간의 미국 정치 전개 방향의 한계에 다한 대안과 관련하여 우리에서 창의적인 사고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