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무의 정당화이론으로서 동의론의 한계와 가능성

Abstract

국가권위를 정당화시키는 동의이론의 의미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약속을 함으로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구속시키는 것처럼,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기로 자유의사로 명시적으로 약속했다는 점에서 동의론은 공리주의나 사회계약론보다 도덕적 우월성을 보유한 이론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동의행위가 정치적 의무산출에 있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며, 이점에서 동의이론의 한계를 적시하는 일련의 비판적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국가권위를 정당화시키는 이론으로서 동의론이 일차적으로 실패한다고 해도,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에 기여하고,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기능이 탁월하다면, 동의론의 진가는 충분히 옹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동의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의사소통기능과 교육기능을 감안할 때 시민의 동의를 확보한 정부가 시민의 동의를 결여한 정부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This research is an attempt to examine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consent as a potential ground of political obligation in a critical way. The consent theories have a moral superiority in comparison with social contract theories and utilitarianism. Their major strength is to demonstrate that a citizen has a duty to bind to oneself to obey to political authority, as we bind ourselves to obey by promising. Nevertheless, this research calls into question the validity of consent theories by arguing that consent is neither a necessary nor sufficient condition for a justification political obligation. But if we do not regard consent merely as a potential ground of authority, it is important to note the fact that consent has other functions as well. The educative and communicative functions of consent are important values that have implications for citizenship education in democratic society. This is why the state which governs with the consent of its citizens is better than the one which does n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