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ng Milwaukee Parental Choice Program with regard to Implementing School Choice Program in Seoul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밀워키 지역의 학교선택 프로그램 (MPCP)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지에 이르렀는지 를 알아보고, 그 효과성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학교선택제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밀워키학교선택프로그램은 1990년에 시행되기 시작한 미국 최초로 공적 예산이 집행된 바우처 프로그램이 다. 밀워키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바우처를 통하여 사립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 이다. 많은 사립학교들이 천주교 계통의 종교학교들이어서 국가와 종교의 분리라는 미국연방헌법 위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지만, 200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합헌 선언으로 그 논란은 종식되었다. 밀워키학교선택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레빈이 개발한 4개 기준을 적용하였다. 선택의 자 유, 효율성, 형평성, 사회적 통합이라는 기준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교 선택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