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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의 법적 조명 : 제2세션 ; 6.25의 국제법적 성격과 휴전협정 : 제8주제 ;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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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백진현
Issue Date
200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1 No2 pp.277-294
Keywords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화해와 협력의 분위기평화협정북한과 미국남북기본합의서
Abstract
분단사상 최초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한반도의 불안한 停戰體制를 보다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남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한국과 평화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으며, 그 결과 남북한은 아직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대화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북한의 의도가 여전히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지만, 정상회담에 따른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정착을 위한 계기로 삼는 노력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근거없는 낙관론이나 지나친 회의론을 피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간 가능한 합의의 기반을 찾는 것이다. 이 글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남북한 양측의 기본시각을 비교하고 특히 남북한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본조건은 무엇인지를 가늠하고 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비교분석은 남북한 양측 중 어느 일방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측 입장의 진정한 의도를 가늠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걸림돌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기 위한 것이다. 글머리에 특히 강조해 두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주장해온 있는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평화협정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한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따라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간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의 대체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간의 문제이며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여건이 성숙되면 평화협정은 남북한간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한 양측이 똑같이 평화협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실제 의미와 내용은 전혀 다른 셈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장을 주장하는 근본 의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란 이러한 방식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미평화협정체결 주장과 관련된 논의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 논의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hdl.handle.net/10371/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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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41, Number 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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