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由黨 형성의 정치사적 의미

Abstract

일반적으로 政黨形成期의 상황은 뒤이어 올 政黨체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관찰되고 있다. 즉, 정당이 발생한 상황과 정당형성의 성격은 뒤이은 정당정치의 성격을 규정짓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自由黨 형성에 대한 분석은 한국 政黨政治의 특징에 대한 이해는 물론 1인 통치 리더쉽에 의존한 권위주의적 지배의 한국적 특성 파악에 단서를 제공해 주리라 본다. 自由黨의 형성에 관련한 지금까지의 기술은 대체적으로 우발적 요인에 의거한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즉, 李承晩의 再執權의 의도가 당시 2대 國會의 反李承晩 勢力化로 인해 저지될 가능성이 보이자 이읭 타개를 위해 李承晩 스스로가 自由黨의 창당을 서둘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물론 충분한 정황적 근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政治的 사건의 배후에는 항상 우발적 요인과 아울러 누진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自由黨 창당의 배후에도 그 인과요인이 될 수 있는 일정한 구조가 先在하지 않았느냐 하는 물음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의도를 우선 自由黨 형성으로 귀착되는 인과구조를 탐색하고 自由黨의 기본 성격을 바로 이러한 인과구조에서 찾아보자는 데 있다. 自由黨의 성격규명을 위한 이러한 접근의 타당성을 높혀주는 측면 중의 하나는 정당형성 이전의 기원과 배경이 정당의 기본적인 성격을 어느 정도 규정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