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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威主義 體制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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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柳根一
Issue Date
1987
Publisher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Citation
한국정치연구, Vol.1, pp. 91-109
Abstract
1961년 5월 16일의 쿠데타를 起點으로 박정희가 지도하는 일단의 군인들이 군사혁명 위원회의 수립을 선포했다. 이들은 진급에 대한 불만과 상급자들의 분파주의 및 부패에 대한 불만을 누적시켜온 육사 8기생 을 중심으로 한 領官級 장교들이었다.
쿠데타에 성공한 혁명세력은 분단국가의 기존 국가담당세력을 축출하고 그 국가기구들을 장악하였으며 또 대부분의 중추적인 제도들을 용이하게 철폐시킬 수 있었다. 軍은 한국전을 경과하면서 情報 推進 處方 發動 適用 評價 終結의 제부문에 있어 다른 어떤 민간집단들보다도 월등한 능력과 역량을 보유한 집단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들이 舊 민간정부를 타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張勉 정권을 붕괴시킨 5·16 혁명세력은 기율 복종 극기 정직 非당파성 공익우선 및 용기라는 군인 고유의 자기 이미지(self image)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의회민주정치와 정당정치에 대신해서 합리성과 효율성 및 신속성을 숭상하는 군인들이었으며, 행정적권위주의와 유교적가부장주의, 그리고 19세기 일본 明治維新의 사상
인 국가 주도의 富國强兵 정책을 흠모하는 군인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권위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사상적 성향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1963년 12월로부터 1972년 10월에 이르기까지의 9년간의 제한된 민주주의의 채택은 오히려 특정한 조건에 부응한 예외적 현상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ISSN
1738-7477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8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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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한국정치연구소)한국정치연구 (Journal of Korean Politics)한국정치연구 Volume 01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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