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대정치사의 전개와 民主主義 -r集團」과 「平等」의 彈調와 「個人」과 「自由」의 沈滯-

Abstract

수천년에 걸친 韓國의 政治傳統 속에 民主主義의 씨가 있고, 걸음이 있고, 재료가 있고, 뜻이 있었다는 것을 否認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러한 民主主義의 몇 가지 要素와 可能性이 있었다는 것이 近代的理念體系와 政治制度로서의 民主主義가 存在하였다는 것을 意味할 수는 결코 없다. 우리의 政治的 傳統 속에는 民主主義에 공헌 할 수 있는 要因에 못지않게, 오히려 그 보다 훨씬 많은 저해요인이 殘在하여 왔다. 그러기에 韓國의 政治傳統과 民主主義의 關係를 過度하게 긍정적으로 論하는 것은, 특히 民主理念과 制度의 發展을 土着的 要素에 바탕을 둔 自生的 現象으로 파악하려는 것은 상당히 無理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論議하는 韓國의 民主主義는 近代西洋民主主義를 受容, 利殖, 評價하므로서 비롯된 「새로운」 또는 「近代的」 政治理念과 制度인 것이다. 왜 그러한 西洋民主主義를 受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누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어떤 부분을 受容하였는가에 대하여는 多樣한 見解가 있을 수 있으나 受容의 客觀的 事實에 대하여는 논난의 餘地가 없다. 그렇다면 韓國에 있어서의 民主主義는 대체로 開港以後에 展開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역사는 이제 百年이란 時點에 도달하였다. 한 世紀의 역사를 지는 韓國의 民主主義는 아직도 民主化에 대한 熱氣가 높다는 것이 民主主義의 性格에 대한 理解가 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