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論의 현황과 한국의 國家像

Abstract

現代社會에서의 國家의 기능과 성격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만연된 오늘의 국제적인 경기침체현상의 원인을 資本主義國家의 構造的 矛盾에서 찾으려는 試圖가 있는가 하면 날이 갈수록 국제적으로는 中心國家와 周邊國家간의 격차가 심해져 경제성장은 결국 從屬의 深化만올 가져온다는 비관적 지적이 있기도 하다. 英·美의 다원주의적 전통속에서는 원래 취약했던 國家論이 재음미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國家의 企業獨占뿐아니라 모든 것을 점차 獨占해서 獨占 資本主義化했다고 社會主義 理論家들은 비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國家의 소멸을 주장했던 「맑스」의 예언과는 달리 共産主義國家들은 그들 내부의 정치적 불만을 억압하기 위한 暴力的 機構와 機能을 점점 오히려 強化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역사적으로 부르죠아지라는 市民계급과 사회를 갖지 못한 제3세계의 開發途上國家들에 있어서는 경제성장과 社會福祉 등 社會工學的 變革의 主體로서 國家의 기능이 마치 토마스·홉스의 「리바이어던」과 같은 權力 이상으로 강화일로에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와 같은 知性的, 實際的 맥락 속에서 國家가 왜 새로운 관심사로 새로운 分析對象으로 등장 했으며, 그 논의의 추세와 개요는 어떠하며 또 그 논의가 韓國의 國家像에 미친 影響은 무엇이며, 우리의 바람직한 國家像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함이 本稿의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