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의 正位置探索

Abstract

市民革命이 이룩되기 전 君主國家時代에는 行政의 위치나 역할은 적어도 학문적인 입장에서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왜냐하면 시민혁명 전에는 政治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는 統治만이 있었고 行政은 바로 統治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行政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일이 별로 없었다. 시비가 있었다면 행정관료들이 君主의 意思를 충실히 집행하였고 그에 충성을 다하였는가에 관해서였다. 행정의 위치나 역할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시민혁명 이후에 自由民主主義가 들어서고 그것의 産物인 政治가 등장하면서부터이다. 다시 말해서 政治가 성립하면서 行政의 역할이나 위치가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政治가 없는 共産主義國家에서는 行政의 위치나 역할에 대해서 제기되는 문제가 별로 없다. 본래 정치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上向的 과정에서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통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下向的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정치가 있는 곳에 행정의 自律性이나 中立性은 존재할 수 있으나 政治不在의 統治만 있는 곳에서는 行政의 從屬性만 존재할 뿐이다. 오늘날 발전도상국가에서 行政獨善이니行政獨裁 또는 行政主導의 근대화니 경제성장이니 하는 것은 政治不在의 統治만 있는 곳에서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