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와 利益集團

Abstract

근대화와 시민사회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는 이익집단의 형성을 사회·경제변화의 직접적인 함수관계로 파악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후발공업국들의 산업화과정에 대한 연구는 사회· 경제적 구조분화와 結社性(associability) 간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이미 Mancur Olson의 연구는 사회·경제적 이익의 존재 그 자체가 결코 집단형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준 바 있으며, Richard Wagner의 압력단체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Philippe Schmitter의 브라질 이익 집단 연구 등도 분화된 사회·경제적 이익이나 가치가 결코 結社的 組織體의 등장에 충분조건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들 연구는 사회·경제적 이익결정론에 깊이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이익을 주어진 것으로는 결코 취급하지 않기 애문에 이익집단의 형성과 행위에 관한 연구는 어디까지나 사회·경제적 변수 이외에도 역사적 경험, 조직과정 및 국가의 역할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연서 이익집단의 형성문제를 이익자체의 정의과정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우기 산엽화가 사회·경제세력의 창조물로 이해되기 보다는 국가공공정책의 결과로 간주되는 후발산업사회의 경우 사회·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역사와 국가의 역할이 이익집단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산업화 과정에 나타난 국가개입의 타이밍과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