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발전과 民軍關係

Abstract

전환기의 한국정치에 있어 韓國軍의 存在는 어떻게 투영되고 있으며 또한 무엇이어야 하는가? 한국정신사회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Korea Political Society)를 위해 요구되 는 民軍關係의 바람직한 類型은 어떻게 跳望될 수 있을 것인가? 1960년대 이후 이제까지 한국군의 정치개입이 가능했다는 사실때문에 과연 앞으로의 民軍關係 역시 불편하고도 否定的인 方向에서만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앞으로 그 經驗的 踏步에서 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상의 몇가지 질문과 더불어 제기되는 지적인 疑懼心들이 높아가는 한국국민의 민주화 요구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소되어 나갈 것인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의문들은 차후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한국정치가 自律的인 變化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를 제공할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까지의 민군관계와는 다른 관계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주사회에서의 軍의 存在樣式을 새롭게 암시하여 주기 때문이다. 현 단계의 한국정치 현실속에서-제5공화국의 정치일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앞으로의 한국정치발전과 만군관계를 논의한다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도 시기상조적이다. 아직도 그 문제는 예측의 차원에서 머무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정치 현상에 미칠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이미 암묵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그 해결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실마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먼저 그 代案的 思考方向을 제시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