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과 의회정치의 발전방향

Abstract

한국의 정당과 의회정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데 있어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문제가 된다.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 문제의 파악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제5공화국 시대의 정치적 기준을 가지고 한국의 정당과 의회청치를 보는 사람들은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적 기준으로 이를 평가하는 사람들과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정당과 의회청치의 문제점으로 혼란과 낭비와 무책임성을 지적할 것이고，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정당과 의회정치가 전근대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서 제기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기준 중 우리는 후자의 기준으로 한국의 정당과 의회정치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전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시못할 세력으로 잔존하고 있으나 이 기준은 그들도 공개적으로는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기준인 것이다. 또한 이 연구 프로젝트의 목적인 민주화의 방향설정은 전자의 기준에서는 나오기 어렵다. 전자의 기준은 오늘날의 정당과 의회정치가 제5공화국 시대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그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민주주의국가의 정치적 기준으로 한국의 정당과 의회정치를 평가한다고 해서 그러한 기준을 우조건 모두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니다. 현재 민주주의 국가인 그들의 기준 중 한국의 민주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도 확립해야만 된다고 상호주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가지고 한국의 정당과 의회정치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