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와 民主化

Abstract

정치발전은 규범적 개념이다. 같은 정치체의 상이한 두 시점에서의 상태를 비교 평가할 수 있을 때，정치발전이라는 개념의 유의미한 사용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규범적 판단의 기준을 명백히 한다는 것은 정치발전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발전에 대한 기존의 문헌은 이 기준에 대한 논의를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암묵적 취급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째는 경험과 학자로서의 정치학자들이 규범적 문제의 취급을 일반적으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구미 정치학자들 사이에 이 규범적 기준에 대한 광범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함으로서, 이 기준에 대한 명백한 논의의 필요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에 있어서 정치발전의 척도는 정치제도와 행위양식의 근대화 또는 서양화(westernization)이다. 정치적 변화를 평가할 규범적 기준에 대한 암묵적 취급은 심각한 문제를 갖는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정치발전의 묵시적 기준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근대화라는 개념이 잘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는 데서 연유한다. 근대화라는 개념은 다양한 사회현상의 속성들을 내포하는 바, 이들간의 원인적 관계(causal connection)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이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가치판단들을 체계화할 수 있는 단일의 圖式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