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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과정에 있어서 한국언론의 위상(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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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崔明

Issue Date
1990
Publisher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Citation
한국정치연구, Vol.2, pp. 87-107
Abstract
한국에 있어서 보다 민주적인 정권의 탄생 내지는 보다 민주적인 체제로의 이행의 전망은 어떠한가? 여기서 언론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소위 민주화라고 불리우는 민주적인 체제로의 이행의 문제는 적어도 지난 수년간 지적 집단과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민주화의 문제는 어쩌면 세계적인 관심사일 것이다. 그러나 권위주의적인 제5공화국이 미흡하나마 경쟁적인 선거에 의하여 제6공화국으로 탈바꿈한 우리에게는 그것은 단순한 관심사를 넘어서 이제 미래에 대한 약속이 되어 버렸다.
민주화의 전망을 가름함에 있어서 먼저 착수해야할 것은 헌팅톤(Samuel P. Huntington)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종속 변수를 정의하는 일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우수하며, 혹자는 그것을 인간이 성취할 수 없는 이상적인 제도로 정의한다. 또 혹자는 정치와 무관하다시피한 영역이나 제도에 연관시켜서 정의하기도 한다. 예컨대, 배크랙(Peter Bachrach)은 민주주의 체계에 있어서 정부가 갖는 최대의 목표가 모든 개인의 自己發展을 최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다알(Robert Dahl)도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그 모든 시민에게 완전히 혹은 거의 완전하게 책임을 지는 체제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의는 規範的인 정치이론에는 중요한 의미를 갖을지 모르나, 경험적인 분석에는 그렇게 유용하다고 할 수가 없다.
ISSN
1738-7477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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