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化와 國際關係: 對外政策決定과정을 중심으로

Abstract

國際關係의 민주화는 對外정책결정과정에서 시작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대외정책의 결정내용이나 형태는 內政에 있어서의 통치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내정이 경직화되어 있는 독재정치체제에서 外交정책결청과정이 민주화되어 있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대외정책결정과정이 민주화된 국가에서는 국내정치체제도 민주적일 것이다. 따라서 內政의 정책결정 과정과 민주화와 외교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정비례하는 함수관계에 놓여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國際關係의 민주화는 한 국가의 對外청책에서 표출되는 것이라기보다 그 나라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그 정책자체는 전혀 다른 기준에서 評 1賣되는 것이다. 정치체제의 성격이나 정책작성과정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외교정책은 개념이 모호한 國家利益이란 揮據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국가의 국가이익 개념은 어느 정도 그 국가의 政治文化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韓國의 경우 대외정책의 민주화, 혹은 외교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란 개념은 생소한 개념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의 민주화는 곧 외교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를 뜻하는 것이다. 외교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는 外交의 大衆化를 의미한다. 外交의 大衆化란, 외교정책결정과정이 개방되어 一般國民의輿論과 사회 諸기관과 집단의 의사가 반영됨을 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