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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당정치와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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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정복
Issue Date
1991
Publisher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Citation
한국정치연구, Vol.3, pp. 43-57
Abstract
민주화의 실현은 제6공화국의 정치적 목표이고 이와 같은 목표는 정당의 발전을 그 필요불가결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정당의 발전이 없이는 민주정치가 제도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정당과 정당들이 이루는 정당체계는 어떠한 특성을 각각 나타내고 있고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에 어떠한 발전이 있어야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정당의 조직적 특성을 논할 때 우리는 그 정당이 간부정당(cadre party)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료적 대중정당(mass bureaucratic party)이냐를 항상 문제 삼는다. 간부정당은 명사정당(名土政黨)이라고도 불리우는 정당으로 그 원형은 서구에 있어 선거권이 일반대중에게 확장되지 않았던 시기의 초기 정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정당은 모두 명사 중심의 정당으로 의원 후보자는 명사들 중에서 나왔고 그의 선거비용도 명사들이 부담하였다. 이 정당은 분권적 권리구조를 가지고 있어 당 총재의 권한은 제한적이고 당의 권한은 간부들에게 분산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간부정당은 대부분의 경우 보수적 이념과 정책을 가지고 있다.
관료적 대중정당의 원형은 서구에 있어 선거권이 노동자들을 포함하는 일반대중에게 확장된 이후에 나온 사회민주주의 정당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정당은 대중당원을 중심으로 하나 실제로는 대중당원을 통제하는 당의 관료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이다.
ISSN
1738-7477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8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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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한국정치연구소)한국정치연구 (Journal of Korean Politics)한국정치연구 Volume 03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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