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비교연구 서설

Abstract

6.29선언 이후 제도내에서의 경쟁이 지배하는 정치공간이 확대되었다. 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된 민주화(democratic transition) 의 물결이 한국에도 도래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민주화는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의 전환기적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민주화라는 용어에는 민주주의라는 목적지(destination)로의 방향설정은 있으나 그 과정이 언제나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을까를 둘러싸고 낙관과 비관, 희망과 불안, 두려움과 조바심이 교차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를 가져오기 위한 전환의 예술(art of transition)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결국 한국의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전략의 선택이야말로 성공적인 민주주의로의 전환의 관건이 된다. 즉 어떻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비경쟁적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경쟁적 민주주의 체제로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느냐 그리고 일단 문턱을 넘어선 신생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무엇이냐에 관한 논의가 민주화 연구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