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원리의 정치적 정당화에 관한 연구 - J. 롤즈의 정의이론과 J. 뷰캐넌의 공공선택이론을 중심으로

Abstract

정치이론의 주요한 목표중의 하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장되거나 혹은 암묵적으로 전제되고 있는 정치체계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명과 정당화라는 정치이론의 목표는 사실상 엄격히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구분의 모호성은 설명과 정당화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이론체계 속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발견될 수 있다. 롤즈는 그가 제시하는 정의원칙이 사회의 기본구조-주요 제도체계-에 적용되는 정치적 개념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롤즈는 사회제도의 기본원리로서 전통적인 공리주의자들의 효용원칙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입각한 정의 두 원칙을 제시한다. 롤즈는 정의 두 원칙의 제도적 구현과정을 정의론의 주요한 논의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헌법체계의 정립이라는 문제영역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롤즈에게 헌법은 그것의 규제를 받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체로서 평등하게 대표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공정한 합의로서의 계약을 기초로 하여 채택된다. 롤즈가 말하는 계약은 이익의 호혜적 교환올 목표로 하는 시장적 거래가 아니며, 사회의 공정한 규칙체계나 그 기본원리의 채돼을 목표로 한다. 롤즈는 무지의 베일과 도덕능력을 들어 협상이득의 추구가 배제되는 가운데 공정한 정치적 절차로서 헌법이 채택되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